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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28
간첩 누명을 쓰고 수십년 간 고통 받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늘(28)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납북귀환어부 3천 263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어부 1천 3백여 명,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국가 기관의 시찰과 감시, 간첩 조작,
연좌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늘(28)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납북귀환어부 3천 263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어부 1천 3백여 명,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국가 기관의 시찰과 감시, 간첩 조작,
연좌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