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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학교법인, 임시이사 체제 정상화될까

동해시
2023.06.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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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6-27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운영했던 동해시의
광희학원 법인이 지난 2019년 파산 선고를 받고
이사회까지 해산됐습니다.

대학교 폐교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남아 있는 중·고등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하면서,
사태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7년 광희중학교로 출발해
14년 뒤 고등학교, 1991년에는
동해전문대학까지 개교한 동해시 광희학원.

대학교는 2005년 한중대로 이름을 바꾸고
도약을 꿈꿨지만,

내부 잡음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학교 퇴출이라는 정부 정책으로
2018년 폐교했습니다.

교직원 임금까지 주지 못해
채무가 늘어나면서 법원은
2019년 학교법인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사회까지 해산되다 보니
학교 운영 주체가 사라진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학교법인에 속해 있는 중·고등학교는
교사 확충이나 학교 시설개선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윤 / 광희중학교 교감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게 되니까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야 교사가 진급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중·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이사회가 없다 보니 문제가 커졌습니다.

학교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매 자체가 취소되는가 하면,
규정에 없는 교장임용까지 이뤄졌습니다.

총동문회와 학교 구성원 등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임시이사체제 복원을 요청했는데,

최근 교육부의 사립학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광희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진이 복원된 만큼,
학사 운영과 재산 처분 등이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호근 광희중고등학교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중고등학교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대 문제도
많이 쌓여있는데, 한중대 사안도
지역적으로 임시 이사가 빨리 선임돼서 빨리 잘 해결했으면."

강원 교육청은 정식 공문을 받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에서 18명을 추천해,
교육부가 최종 9명의 임시 이사를 확정합니다.

[김형호 기자]
중 고등학교 운영의 정상화와 폐교된 한중대의 뒷수습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임시이사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