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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26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인 유가족 측이 최근 판례를 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지법 판례에서,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13초보다 2배 넘는, 약 30초 동안
지속된 강릉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강릉 사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원고인 유가족 측이 최근 판례를 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유가족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지법 판례에서,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13초보다 2배 넘는, 약 30초 동안
지속된 강릉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도 강릉 사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