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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21
지난 2012년 강원랜드 사외 이사들이
태백 오투리조트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했다,
몇년 뒤 강원랜드가 당시 사외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은
당시 책임지겠다는 태백시의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벌여 태백시가 사외이사들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태백시가 이런 결정을 한 류태호
전 시장을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태백시 산하 오투리조트는 경영 악화로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해
사실상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태백시가 당시 파산까지 고려하자
보다 못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기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오투리조트는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티다가
지난 2016년 민간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을 놓고
감사원이 경영상 배임문제를 지적했고,
강원랜드는
기부금을 결의한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당시 태백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이사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태백시가 나중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배임으로 고발해서 저희들이
민사형사 6~7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심 판결에서,
태백시가 사외이사들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태백지역에서는
시민과 공무원들까지 성금을 모아
사외이사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백시가
기부금 사건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태백시는 감사부서 차원에서
공무를 진행했을 뿐
현 이상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법원 판결 났고 확정됐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고발은) 다른 건 때문인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드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이."
하지만 사회이사들은
오투리조트 회생 노력의 역사를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덮어줘야
할 것을, 후임 시장이 이걸 고발하는 건
시장 자격이 없는거죠."
검찰도 지난해 상반기
이 건과 관련해 태백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폐광지역 공기업을 살리려고 했던
기부금 지원 사건의 아픔이
또 다시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창조)
태백 오투리조트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했다,
몇년 뒤 강원랜드가 당시 사외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은
당시 책임지겠다는 태백시의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벌여 태백시가 사외이사들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태백시가 이런 결정을 한 류태호
전 시장을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태백시 산하 오투리조트는 경영 악화로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요금조차 내지 못해
사실상 부도 직전 상태였습니다.
태백시가 당시 파산까지 고려하자
보다 못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강원랜드에서 기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오투리조트는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티다가
지난 2016년 민간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을 놓고
감사원이 경영상 배임문제를 지적했고,
강원랜드는
기부금을 결의한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당시 태백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이사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태백시가 나중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약서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배임으로 고발해서 저희들이
민사형사 6~7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심 판결에서,
태백시가 사외이사들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태백지역에서는
시민과 공무원들까지 성금을 모아
사외이사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백시가
기부금 사건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태백시는 감사부서 차원에서
공무를 진행했을 뿐
현 이상호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법원 판결 났고 확정됐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고발은) 다른 건 때문인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드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이."
하지만 사회이사들은
오투리조트 회생 노력의 역사를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덮어줘야
할 것을, 후임 시장이 이걸 고발하는 건
시장 자격이 없는거죠."
검찰도 지난해 상반기
이 건과 관련해 태백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폐광지역 공기업을 살리려고 했던
기부금 지원 사건의 아픔이
또 다시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