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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6-1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자청도 지정 취소 행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시행자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강원도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사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억찬/망상1지구 범대위원장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의 직권으로
지금 즉시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해이씨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지정 취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늦어도 9월에는 지정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주 직권 취소를 결재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에서
다음 달 14일 청문을 실시해
청문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청문 결과를 보내면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법적 대응입니다.
동해이씨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직권 취소는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웅/동해이씨티 법률 대리인
"지연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나눠서 져야 하기 때문에
경자청과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매가 진행 중인 이씨티 소유 토지가 넘어가면
사업시행자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만큼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단 1퍼센트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자청은 망상1지구 대체 사업자로
대기업 등 3~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NEWS 배연환 /// (영상취재 : 배광우)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자청도 지정 취소 행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시행자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강원도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사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억찬/망상1지구 범대위원장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의 직권으로
지금 즉시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해이씨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지정 취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늦어도 9월에는 지정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주 직권 취소를 결재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에서
다음 달 14일 청문을 실시해
청문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청문 결과를 보내면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의
법적 대응입니다.
동해이씨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직권 취소는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웅/동해이씨티 법률 대리인
"지연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나눠서 져야 하기 때문에
경자청과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매가 진행 중인 이씨티 소유 토지가 넘어가면
사업시행자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만큼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단 1퍼센트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자청은 망상1지구 대체 사업자로
대기업 등 3~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NEWS 배연환 /// (영상취재 : 배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