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숙박업소 등 중개하면 처벌, 법안 발의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할 경우
이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어제(12일)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 플랫폼의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