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전세사기범에 당했나? 결탁했나? 강원도 감사에 최문순 전 지사 반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상당수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를 포함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 전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2021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보복 정치라고 성토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방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전세사기범, 남모 씨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있었지만
남 씨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심사하거나
심사 당일 당시 청장이 불참했다는 겁니다.

심사 자료 검토도 소홀했습니다.

남 씨와 관련된 동해이씨티는
총자산이 1조 2천 억 원에
직원은 2,521명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5억 원,
직원은 9명뿐이었습니다.

또, 법적 근거없이 남 씨에게
예비 사업 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동해이씨티 사업 계획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거시설이 20배 넘게 늘어난 점,

개발사업자 지정 절차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결국 능력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쪼개기 특혜를 제공한 것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배연환 기자]
"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위법과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감사위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문순 전 지사와 전 청장,
전 망상사업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관련해서는 최문순 전 지사,,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해당 사안은 2021년
반대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고,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안이었고,

앞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배연환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