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 관련 법 개정' 촉구

낡은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강원도의회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어업지도선 세 척 가운데
한 척은 내구연한이 지나 운항이 중단됐고,
다른 한 척도 5년 뒤 내구연한에 도달해
새로 건조해야 하지만 , 관련 법이 없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내 어업지도선은
접경수역에서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과 함께 월선 조업과 피랍 예방 등
어업인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