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복구에도 관피아? 전직 고위직

산불 피해 복구는
'자연복원'보다 벌채를 통한 '인공조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채를 주로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산림복구와 피해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마다
전직 산림청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릉 경포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주민들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와
집 주변 사진을 찍고 다닌다며
불쾌함을 토로했습니다.

취재진이 묻자,
'산불 피해지를 보러왔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 주인 분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 어떤 거 하러?>
산불 피해지 보러 왔어요.
<시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바빠서..."

바로 다음 날,
이들은 산림청 관련 단체에서 나온 연구원들로,

사방댐 설치 등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취재진에 밝혀 왔습니다.

해당 단체 관계자
"저희 지금 11명 조사 중인데, 5팀으로 구분해서요."

(그래픽)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과 지자체는
피해지의 나무를 어디까지 베어내고
다시 조림할지 정하는,
'산불 피해지 복구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에는 사방댐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고
현장 감리 자격증을 내주는 업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이 용역을 특정 단체들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의 대표 목록을 살펴보니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차관급인 전직 산림청장부터 본부장, 임직원 등
산림청 산하 전직 고위직의
이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남성현 산림청장/
(2022년 국정감사)
"산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재취업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5천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고 하루 만에 산하기관으로 출관하는 건.."

사업비를 더 많이 따기 위해
과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4년 전 산불이 났던 강릉 옥계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이 만들어졌는데,
주민들은 자연스러운 물길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흥영/ 마을 주민
"나무가 내려와가지고 도로 막혀가지고 옛날에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야. (저수)댐도 아닌데
그거 그냥 사방댐인데. 그거는 아닌 거 같아.
헛돈 들여가지고 하는 거야."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는데 있어
산림을 되살리려는 의미보다는
정작 사업이 자리 찾기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