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추경 예산, 의회 본회의에서 일방처리

태백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예산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예산심의 절차를 왜 거쳤냐며
일부 의원들은 퇴장했는데, 시의회측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

소위원회를 꾸려
지난주에 추경 예산을 심의했던
예산특위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경숙 /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4월 28일 제 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6개 사업
27억 5천 3백만 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백시의원 3명이 본회의 현장에서
3개 사업에 대해
태백시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발의했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고재창 / 태백시의장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장을 포함한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시의원 3명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스포츠재단 설립과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
부영아파트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된
25억 원 가량입니다.

퇴장한 시의원들은
스포츠재단은 설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어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고,

수십 억원이 투입되는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
태백시의회 측은 스포츠재단설립 예산은
타당성 검토차원이고, 힐링 레저파크는
이미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결돼
예산반영이 불가피하며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재창 / 태백시의장
"3건은 삭감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예요. 의결했잖아요, 아까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예산특위를 거친 결정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복되는 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사전 예산 심의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
"치밀한 예산 심의를 통해 태백시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