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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5-02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내일(3) 혹은 모레(4)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열더라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5월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강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내일(3) 혹은 모레(4)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열더라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5월 입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어
강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