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해야

기후 변화로 동해안 산불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대형화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피해 회복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건데 지원 단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00년 동해안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 속초.고성산불,
2022년 울진.삼척, 강릉.동해산불,
그리고 2023년 강릉산불까지.

20여 년간 강원 동해안은 대형 산불로
5번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백 명의 이재민들과
막대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봉길 /지난 4월 13일
"다 새로 사야죠. 농기계 같은 것도 트랙터
같은 거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농촌에서 기계 사고 뭐 사고 돈이 있소."

하지만 정부 지원은 피해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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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제곱미터 주택이 전소되면

2019년 속초.고성 산불 당시
국비 지원액이 1,300만 원뿐이어서
강원도가 2천만 원을 더했고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때도
국비 1,600만 원에 특별보조금을 얹어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강릉 산불은 이때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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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옥 /지난 4월 13일
"아무 것도 없잖아요. 몸만 딱 나왔지.
출근하면서 입은 그 옷밖에 없거든요. 주거
공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게 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적다보니 국민 성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 전소 피해 주민들에게
5천~7천 5백만 원이 성금으로 지원됐고

지난해에도 최대 1억 원 안팎의 국민 성금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성금은 사회적 관심 정도나 시기에 따라
모금 규모의 편차가 크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또, 대형산불이 잦아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년 전 동해안 산불이나 양양 산불 때는
주택 복구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이
62%, 68%에 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었고

컨테이너형 임시거주시설은
주거 환경이나 가족 수와 상관 없이
20제곱미터 남짓 7평 규모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재민들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