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
방송일자
2023-04-28
2019년 고성산불은 4년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이 강릉 산불과 닮아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 이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4월 24일.
산불 발생 3주 만에 피해 주민들을 만난
당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한전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사과하고
형사 책임을 뛰어넘는 민사 책임을 약속했었습니다.
김종갑 /2019년 4월 24일,
당시 한국전력 사장
"형사적인 책임 여부에 관계 없이 대책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 산불 보상 비율이
한전이 주장한 대로
손해사정액의 60%로 정해졌고,
이에 대해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으로
피해자들만 분열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주택 피해자 다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빠른 보상을 택한 반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 등은
개별 소송을 택한 겁니다.
노장현/2019년 12월 18일,
고성산불피해비대위원장
"받을 사람 한전 가서 받고 소송 갈 사람 하고 저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답답합니다.
이재민 60명이 제기한 26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4년 전 합의한 대로 책임을 60%까지로 제한했고
조경수가 아닌 산림 피해와 귀중품 등의
피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혁 /지난 4월 20일,
4.4산불비대위원장
"우리 이재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대형 리조트, 기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녹록지 않습니다.
6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리조트 업체는 100억 원 가량만 인용돼 항소했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다른 업체는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수산물 가공업체는 1심에서 28억 원만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실망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 다 쫄딱 망하는 거지 빚도 못 갚아요.
옛날에 공사할 때 쓴 빚"
2019년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천억 원의
피해 보상금 가운데 지급이 끝난 것은
6백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
각종 소송으로 지치고 힘든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이 강릉 산불과 닮아 있어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 이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4월 24일.
산불 발생 3주 만에 피해 주민들을 만난
당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한전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사과하고
형사 책임을 뛰어넘는 민사 책임을 약속했었습니다.
김종갑 /2019년 4월 24일,
당시 한국전력 사장
"형사적인 책임 여부에 관계 없이 대책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 산불 보상 비율이
한전이 주장한 대로
손해사정액의 60%로 정해졌고,
이에 대해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으로
피해자들만 분열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주택 피해자 다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빠른 보상을 택한 반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 등은
개별 소송을 택한 겁니다.
노장현/2019년 12월 18일,
고성산불피해비대위원장
"받을 사람 한전 가서 받고 소송 갈 사람 하고 저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답답합니다.
이재민 60명이 제기한 26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4년 전 합의한 대로 책임을 60%까지로 제한했고
조경수가 아닌 산림 피해와 귀중품 등의
피해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혁 /지난 4월 20일,
4.4산불비대위원장
"우리 이재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대형 리조트, 기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녹록지 않습니다.
6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리조트 업체는 100억 원 가량만 인용돼 항소했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다른 업체는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수산물 가공업체는 1심에서 28억 원만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실망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 다 쫄딱 망하는 거지 빚도 못 갚아요.
옛날에 공사할 때 쓴 빚"
2019년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천억 원의
피해 보상금 가운데 지급이 끝난 것은
6백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
각종 소송으로 지치고 힘든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