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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혐의 강릉시의원에 2심 150만 원 구형

강릉시
2023.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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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26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허병관 강릉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건 절대 아니라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오는 5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