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사택 토지 소유권 놓고 분쟁 잇따라

과거 석탄산업이 발달했던 태백지역에서는
탄광업체의 회사주택, 일명 사택이
주거문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사택들은 주민들에게 팔렸는데,
당시 회사가 토지까지 넘기지 않았고,
토지는 결국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화전 2동의 주민들은
40여년 전 수해를 입은 뒤,
당시 민영탄광 소유였던
지금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 왔습니다.

건물등기는 이뤄졌지만.
토지는 탄광소유로 남았다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현재 토지 소유주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면적만 5천여 제곱미터,
여기에 사는 40여 가구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심과 재심에서 토지 소유주가 승소했고,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태백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민속촌 형식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주민들을 거주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
탄광 사택가운데 이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돼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태백시 구문소동의 다세대 주택.

탄광 사택으로 40여 년 전 지어졌지만
해당 탄광업체가 30년 전 문을 닫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팔렸습니다.

당시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거래됐는데,
토지는 경매로 외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토지주는 가구 당 연간 20만 원의
토지 이용료를 받아오며
꾸준히 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 부과는 부동산계약서도 없이
이뤄져 왔는데,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숙 태백시 구문소동
"땅 시세에 맞춰서 임대계약서 쓰고
세금 영수증 보내주면 맞춰서 내겠다는 거죠.
저희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토지주는 그동안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했는데
주변 토지 시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간 70만 원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사택촌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분리돼 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유지라 가구당 연간 5~12만원 정도의
토지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근학 돌꾸지마을 통장
"건물은 개인 소유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땅은 매년 한번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도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택 거주민들은 저렴한 건물 가격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 왔는데,
토지분쟁으로 거주환경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