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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4-06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 의견을 낸 가운데,
강원랜드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납부율을 지키지 않아
2,250억 원을 덜 받았다며
지난 2020년 5월 과소징수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강원랜드는 강원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폐광기금 부과 처분이 온당하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명시된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25% 납부해 법인세 만큼을 더 많이 내 왔다며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 의견을 낸 가운데,
강원랜드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납부율을 지키지 않아
2,250억 원을 덜 받았다며
지난 2020년 5월 과소징수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강원랜드는 강원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폐광기금 부과 처분이 온당하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명시된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25% 납부해 법인세 만큼을 더 많이 내 왔다며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