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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성 산불 4년, 피해 보상은 언제?

고성군
2023.04.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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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04
정확히 4년 전 오늘,
속초와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죠.

하지만 4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해결된 것 없이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요.

전신주 관리 소홀로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이
아직도 피해 보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고성산불 이재민 차광주 씨는
네 번째 봄도 컨테이너 주택에서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60여 제곱미터 시골집과
기르던 닭과 개도 모두 잃었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져
그해 12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산불 피해 보상금이
고작 4천 5백만 원이란 통보에
결국 민사소송을 택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광주 /이재민
"잠을 못 자겠어요 아픈데도. 아파서도 잠이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분노가 끓는 거지. 보상이라도 해주면
병원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2019년 속초.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현장 구호)
"가해자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이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한전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로
산불이 났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란 기관의 책임일 뿐,
한전 직원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1심과 2심에서 한전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소송이 무죄로 끝나자
한전이 피해 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민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양문석 /이재민
"왜 내가 가만히 있는 내가 또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의 고통을 받습니까.
한전에서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안전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재민들은 한전이라고 쓰인 인형을 불태우고
손해배상 민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까지 행진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손해 60%를 보상하는
화해 권고를 냈지만
한전과 이재민 양측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재민들은 100% 손해가 배상돼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한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혁 /4.4산불 비대위원장
"4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다고 그러면 민사적
재판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재민들 다 죽습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한전이 임해야 되고요."

산불의 책임을 밝히지 못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다른 대부분의 산불과 달리,
2019 고성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한전의 책임이 밝혀져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막힌 상황.

이재민들의 가슴엔 4년째 타들어가고 있는
깊은 상처가 남은 가운데

산불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됐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