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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30
[제보는 mbc]
고성군의 한 주택 신축과정에서
이상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법적 소송을 벌여 5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벼운 훈계 조치만 받았는데
행정의 무능이 의심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도 46호선에 인접한 단독 주택 뒤
비탈면에 접한 옹벽이 보입니다.
이 옹벽 위로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들고 지은
신축 주택이 있습니다.
신축 주택 소유자는
2018년부터 집을 지으며
맞닿은 아랫집 땅 일부도 필요해
사용 승낙을 구하면서
옹벽을 새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상되는 공사비는 6천만 원 가량,
하지만 공사 시작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랫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햇수로 5년째인 올해 1월,
윗집이 옹벽 공사비를 주라는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원하던 판결을 받았지만 아랫집 주인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작부터 잘못된 점을
행정에서 바로잡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옹벽을 새로 만들어주는지
고성군에 정확한 사업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진입로 확보도 없이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강원도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아랫집 땅은 허가 신청 필지에 넣지도 않고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공사가 끝난 뒤에는 아랫집 땅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아랫집 주인
"제가 한 30회를 이 문제 때문에 고성군에 들어갔어요.
고성군의 한 주택 신축과정에서
이상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법적 소송을 벌여 5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벼운 훈계 조치만 받았는데
행정의 무능이 의심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도 46호선에 인접한 단독 주택 뒤
비탈면에 접한 옹벽이 보입니다.
이 옹벽 위로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들고 지은
신축 주택이 있습니다.
신축 주택 소유자는
2018년부터 집을 지으며
맞닿은 아랫집 땅 일부도 필요해
사용 승낙을 구하면서
옹벽을 새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상되는 공사비는 6천만 원 가량,
하지만 공사 시작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랫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햇수로 5년째인 올해 1월,
윗집이 옹벽 공사비를 주라는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원하던 판결을 받았지만 아랫집 주인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작부터 잘못된 점을
행정에서 바로잡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옹벽을 새로 만들어주는지
고성군에 정확한 사업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진입로 확보도 없이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강원도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아랫집 땅은 허가 신청 필지에 넣지도 않고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공사가 끝난 뒤에는 아랫집 땅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아랫집 주인
"제가 한 30회를 이 문제 때문에 고성군에 들어갔어요.
방문해 들어갔는데도 사업자가 보여주지 마라 해서
이 부분도 공개도 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원도까지 민원을..."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를 확인해 통보했고
고의성 없이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성군은 담당 공무원을 경미한
'훈계'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
"누구를 특혜 주려고 한 개념은 절대 아니고
업무상 표기하면서 실수로...담당 직원들이
경찰 수사도 받았어요.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혐의 없음으로 됐고
행정적으로는 문책을 받은 거죠."
윗집은 2020년쯤 다 지어졌지만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거주하려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탭니다.
고성군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윗집 주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를 확인해 통보했고
고의성 없이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성군은 담당 공무원을 경미한
'훈계'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
"누구를 특혜 주려고 한 개념은 절대 아니고
업무상 표기하면서 실수로...담당 직원들이
경찰 수사도 받았어요.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것 없이 이제 혐의 없음으로 됐고
행정적으로는 문책을 받은 거죠."
윗집은 2020년쯤 다 지어졌지만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거주하려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탭니다.
고성군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윗집 주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