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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30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도가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이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장관과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에 대한
전폭적인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해소 내용을 담는 등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했고,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도가 군사와 농업, 산림, 환경 등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이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장관과 논의하겠다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에 대한
전폭적인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해소 내용을 담는 등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했고,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