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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양양군
2023.03.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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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9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김의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억울한 판결이 나왔다며,
어제(28)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