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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29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김의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억울한 판결이 나왔다며,
어제(28)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김의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억울한 판결이 나왔다며,
어제(28)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