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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27
강릉시의회가
일부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돼
영동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도내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 재판과
소년 보호 사건 관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영동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일부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돼
영동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도내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 재판과
소년 보호 사건 관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영동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