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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23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각 시·도가 필요하다면,
포획과 채취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불법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각 시·도가 필요하다면,
포획과 채취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불법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