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학교 잘못된 재산관리, 책임과 수사는?

동해시

김형호

2023.03.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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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16

파산한 학교 법인의 부동산 매각이 잘못 이뤄져
법원이 거래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위법 부동산 거래로 관련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고, 파산관재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어달해변의 5층 규모 모텔.

광희학원 소유였던 이 건물에서
임차인은 전세금 2억 원을 내고
5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세 20억 원으로 추산되는 건물이
지난 2020년 절반 가격에 팔렸고,

새로 바뀐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임차인이 떠난 뒤
건물은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절차를 어긴
파산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소유권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은 다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

모텔 임차인
"억울하죠 이렇게 판결이 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나왔죠. 1년이 다 됐는데, 들어가기도
그렇고 이제 완전 폐가 흉가 됐을텐데."

파산학교 법인인
광희학원의 부동산거래는 무효가 됐지만,
책임 소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전문 감정평가사까지 관여해 책정한 감정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미친 점은 의아스럽고,

파산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파산관재인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고도
절차가 잘못됐다는 관할청의 판단이 나오자
매수자를 상대로 다시
거래 무효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파산학교 법인이
수십 억 원의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그동안 업무에 소홀했던
파산관재인 교체를 요구했는데,

법원판결까지 나온 이상 손해배상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동식/한중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
"법에 문제가 안 될 최소 금액으로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파산관재인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던 일이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헐값 부동산 매매사건은
2021년에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됐는데,
참고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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