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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3-02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의 입장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한 곳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2명~5명,
대선거구제는 6명 이상을 뽑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강릉 선거구,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게 현행 소선거구이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이들 선거구 3개를 묶고
여기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 제도이어서
자칫 특정지역에 당선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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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보다 면면히 파악할 수 있지만,
단 한 명만 선출하는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라
사표가 많아집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한표 기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치 이슈가
인구가 많은 빅3 도시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원주·춘천·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강원 정치권은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적고 면적은 넓은
강원도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중일 /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한 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가 너무 넓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수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적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은 정당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1인 선출구 제도가 갖는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례대표를 권역 별로 늘려서 좀 더 비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쪽에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다수당의 복수 후보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명희 /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비례성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권역 비례대표가 석패율제(높은 득표율을 보인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제도)를 포함해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불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속에
강원도 맞춤형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
선거구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의 입장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한 곳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2명~5명,
대선거구제는 6명 이상을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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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강릉 선거구,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게 현행 소선거구이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이들 선거구 3개를 묶고
여기서 국회의원 3명을 뽑는 제도이어서
자칫 특정지역에 당선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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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보다 면면히 파악할 수 있지만,
단 한 명만 선출하는 이른바 '승자독식' 구조라
사표가 많아집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줄어들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한표 기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정치 이슈가
인구가 많은 빅3 도시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김영식 / 강릉원주대 교수
"원주·춘천·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강원 정치권은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적고 면적은 넓은
강원도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중일 /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한 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구가 너무 넓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수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적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은 정당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1인 선출구 제도가 갖는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례대표를 권역 별로 늘려서 좀 더 비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쪽에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다수당의 복수 후보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명희 /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비례성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권역 비례대표가 석패율제(높은 득표율을 보인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제도)를 포함해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불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속에
강원도 맞춤형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