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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23
태백시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지난해 말
'위탁이 좋다'는 용역까지 해놓고
최근 심사 단계에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위탁 및
직영 비교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지자체의 일부 권한이 제한되기는 하나,
예산 심의 시 통제기능이 있어
지자체 권한이 축소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태백시 직접 운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직영 전환의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태백시가 용역을 맡긴 외부업체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 가면서, 민간위탁 재공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위탁 공고에는
태백시체육회가 단독 신청했고,
이달 초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사결과는 민간 위탁 '부적합'이었는데,
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당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위탁 심사위원
"직영이라는 얘기가 위원장 입에서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보통은 단독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가는 건데."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위탁참여 업체에게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 필요성을 말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직영 의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강원도와의 추가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위탁을 위한
절차상 용역을 추진한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이상
어쩔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스포츠과 관계자
"(내부 문건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쪽으로... "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던 행정절차가
왜 돌변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 편의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태백시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지난해 말
'위탁이 좋다'는 용역까지 해놓고
최근 심사 단계에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위탁 및
직영 비교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지자체의 일부 권한이 제한되기는 하나,
예산 심의 시 통제기능이 있어
지자체 권한이 축소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태백시 직접 운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직영 전환의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태백시가 용역을 맡긴 외부업체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 가면서, 민간위탁 재공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위탁 공고에는
태백시체육회가 단독 신청했고,
이달 초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사결과는 민간 위탁 '부적합'이었는데,
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당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위탁 심사위원
"직영이라는 얘기가 위원장 입에서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보통은 단독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가는 건데."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위탁참여 업체에게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 필요성을 말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직영 의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태백볼링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강원도와의 추가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위탁을 위한
절차상 용역을 추진한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이상
어쩔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스포츠과 관계자
"(내부 문건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쪽으로... "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던 행정절차가
왜 돌변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 편의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태백시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