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기관들 "양양군 재보완책 미흡"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과정에서
지난해 말 양양군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보호 대책과
희귀식물 이식과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은 환경부에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3월 초까지 이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 5곳에
양양군의 재보완서를 보내 검토를 맡겼는데
최근 이들 기관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국회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5곳 모두
양양군의 재보완책으로는 그동안 지적됐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토 의견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 의견의 중론인 만큼
환경부는 이번 양양군의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초까지 협의 의견을
최종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입지 쪽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도 있고, 저감 대책 위주로 제시한
기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 의견을
최종 도출하려고 하고요. 지금 일단
기한 자체는 3월 초까지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양양군에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책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날이
불과 2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