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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 대상 규제 개혁 공모전 개최

강릉시
2023.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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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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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다음 달 말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합니다.

규제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과 복지, 일반 불편을 찾는 '생활 부문'과
취업과 일자리,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부문'으로 나뉩니다.

공모 당선작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개선 협의를 진행해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