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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특구 조성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일반
2023.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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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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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6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모두 15개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