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한 불법 체류 외국인 징역형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관광 자격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강릉의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라오스 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