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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19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관광 자격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강릉의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라오스 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관광 자격 비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강릉의 한 도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라오스 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