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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14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도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법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도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