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해
세입 비중을 확대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실효적 분권 국가를 완성해야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