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처벌 일원화 특별법 건의

동해시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농어촌정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숙박업종의 불법 영업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정을 요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은
처벌 규정 일원화와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 등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