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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09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릉지역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동해안 시·군 지방의원들의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병관 의원은 6.1 지방선거 때
39억 원의 재산 중 12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피고인 허 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 축소를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선을 위해 재산 내역을 축소한 게 아니라는 허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릉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김진용·김문섭 강릉시의원과
박호균 강원도의원은 각각 1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홍진원/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지방의원들의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서 강릉시민 그리고 유권자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데."
한편 동해안 다른 시·군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 지방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과 김진 고성군의원,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기소됐는데
한두 달 내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와 삼척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강릉지역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동해안 시·군 지방의원들의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병관 의원은 6.1 지방선거 때
39억 원의 재산 중 12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재판부는 피고인 허 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 축소를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선을 위해 재산 내역을 축소한 게 아니라는 허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릉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김진용·김문섭 강릉시의원과
박호균 강원도의원은 각각 1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홍진원/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지방의원들의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서 강릉시민 그리고 유권자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데."
한편 동해안 다른 시·군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 지방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과 김진 고성군의원,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기소됐는데
한두 달 내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와 삼척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