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용 자금 이율 너무 작다!

우리가 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예금하듯,
각 지자체들도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넣어두고 운용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4년마다 연간 운영할 막대한 예산을 맡길
금고를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보면
신용도 25점, 금고 관리 능력 22점,
지역민들의 이용 편의성 18점, 예금 금리 17점, 지역사회 기여도 7점 등으로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많지 않은
도내 대부분 시·군들은 금고 지정 공고를 내도 농협은행이 단독 참여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다른 은행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미달인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 항목을 바꿀 순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금고 지정 과정과
적용 금리 등은 대외비라서
외부에선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금리 조건은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대외비로 돼 있어가지고요.
농협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가산금리가
조금 있어요. 그게 플러스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 이런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들이 이렇게 금고를 운영해 얻는
이자수익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광주 북구가 가장 높은 1.91%였고,
도내에선 홍천군이 가장 높은 0.82%,
강원도청이 가장 낮은 0.36%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0.68%였는데
도내에선 홍천, 원주, 인제, 고성, 삼척,
속초가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은행 간에 실효성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금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고 지정 시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속초시 금고 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고,
올해 강릉시가 새 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요즘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기간인 만큼
막대한 예산을 맡길 지자체가
더 다양한 조건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