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학교 폭력'

시청자 제보 현장을 찾아가는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힉교 폭력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강릉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이 학부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해 자녀가 또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중 1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2일, 해당 학교 폭력에 대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는 피해 학생 측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해 학생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학폭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판단된
1명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 측은
지금도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배정받은 것은
'학폭 방관'이라며
행정심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아버지
"'야 그거 진짜 너야?' 그런 식으로. 간혹가다가 방에서도 들려요.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 끊고 하는 게. 아직도 얘의 피해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또 보복이 있을 수 있다 (호소했는데, 고등학교 배정) 발표 난 거 보니까 한 명이 같은 학교 배정 받았어요."

또 다른 학폭 피해 학생은
지난해 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뒤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학폭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하도록 조치한 게
전부였습니다.

학폭 피해는 인정되지만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심각하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며
심리상담조차 하지 않는
'조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조치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아주 험난한 길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을 이끄는 거더라고요. 조치 없음이라는 건 공제회를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결국, 피해 학생은 전학을 원했고
다니던 학교와 교육청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학부모는
전학과 함께 집도 이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 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도
교육청에 학폭 사실을 보고하고,
사흘가량 양쪽 학생을 분리하는 것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에 따라 처분을 내리지만,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이게 저희는 법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잘 교육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는 건데..)"

이렇다보니 교육기관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학폭 피해는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교육기관의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행정심판까지 간 도내 학폭 사례는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에는 6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