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009년 시국선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 정책실장 교사가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춘천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이 전임 근무 기간에
호봉 정정을 거부하는 등
여러 법령에 명시된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안이 2009년 함께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2명의 전임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0명 가량의 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