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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05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김 모 씨와,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김 모 씨와,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대신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