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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2-01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 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해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보험 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여 원으로 납부총액의 37.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지해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배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보험 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여 원으로 납부총액의 37.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