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손본다'

요즘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국자가
배정된 인원의 절반에 그치고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천 425명,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홍한표 기자]
"전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4%,
약 4분의 1이 강원도에 집중 배정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7년에 도입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다른 나라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다섯 달까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에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촌에는 더 없이 귀한 인적 자원입니다.

박중묵 / 정선군 농업인
"정착해서 일하면 노동력, 일손 숙련도도 높고 작업이 어떻게 된다는 현황도 잘 알고 그래서 노동의 효과도 높고 지난해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6천 명 넘게 배정받았지만,

정작 들어온 계절근로자는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데리고 온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몰래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입국한 2천 951명 가운데
17% 정도인 506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법무부도 강원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 수수료 6만 원을 없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에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담아 냈고,

이미 농가에서 일했던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서 다시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경아 / 강원도 농업인력팀
"2022년도에 성실 근로자 354명이 올해 2023년에 재입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근로자 이탈 방지 및 인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며..."

여기에 정선군과 화천군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센터를 시범 운영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 효과를 높입니다.

기존 농가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 인력풀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경천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달리 고용부에서 직업 고용하는 게 아니고 농협법에 의해서 농협에서 50명 정도를 고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하지만 관리 감독의 한계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