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활성화 관련 특례 법안 2개 선정

동해시가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강원도에 제출한
동해항 활성화 법안 2개가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법안은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와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로,
강원도는 이번 2개 법안을 포함해
각 시·군이 제출한 181개 조항을 토대로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법률 개정안이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