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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24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을 받아 어렵게 운영하던 동해 광희중·고교의 공립 전환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동해 광희중.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학교 재산 매입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신설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희학원은 400억 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2019년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고,
도 교육청이 공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학교법인만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막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동해 광희중.고를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학교 재산 매입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신설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희학원은 400억 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2019년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고,
도 교육청이 공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지만
학교법인만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막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