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벌금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

태백과 정선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며 1월 극값에 육박했습니다. 동해안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 공공요금 줄 인상 속에 도내 수소 차량 …

오는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지방의회의 모습과 역할,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속에서 풀뿌리 자치 참여를 강화시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남성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일을 앞두고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올 한해,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는 송년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통적인 보수 체제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은 지난 6.1지방선거를 되짚어보겠습니다. …

속초시가 교통 단속과 산불 감시, 방범 등에 활용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측은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특정 업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 25일 한 집회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영동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원도의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동창회원들에게 다량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창회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창회 등 특정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회원 2천여 명에게 모 예비후보…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기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강릉시민행동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이 허병관 의원을 기소한 건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