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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11
2019년 속초.고성 산불 발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1부 제1형사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원심과 같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1부 제1형사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원심과 같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 내부지침과 관련 자료,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