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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0월 삼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던 중 기사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0월 삼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던 중 기사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