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례 관리에 '블랙리스트'?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사업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자활센터가
복지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비방성 내용까지 문서로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강릉지역자활센터의
편의점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문 모 씨.

문 씨는 지난 9월 일하는 편의점
서류 뭉치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다섯 명의
성격 등 개인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결 안 되면
민원 넣겠다는 말을 수시로 한다',

'아드님도 시에서
알아주는 민원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문 씨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문 모 씨/ 자활센터 근로참여자
"이 문서를 본 단체의 장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삭제시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수인계서를 내부에서 돌리면서.. 저를 폄하하고자 하는, 모욕주고자 하는... "

자활센터 측은 해당 문서가
사업단을 관리하는 팀장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며,

복지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자활센터의 특성상
'사례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소지는 없지만,
민감정보 관리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서류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징계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내부 시스템에만
자료를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지역자활센터장
"사례 관리 속에서 단순히 일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가족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공유하고..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죠..."

문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대상자
사례 관리 차원에서
이런 문서가 작성될 수 있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비방성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채완/ 변호사
"당사자분들의 동의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담 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남겼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 위해 그런 상담 기록을 남겼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죠."

[이아라기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자활센터가
누군가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건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아라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