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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2-16
열흘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의 국과수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고원인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운전자 할머니는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유족들은 어린아이를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됐던 '차량 결함'이
뒤집힌 겁니다.
하종선 변호사/당시 운전자측 변호인
"1심에서는 변속레버를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움직이도록 하는 브레이크 인톨록 장치가 결여된 것이 설계 결함이다 해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설계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판결이 번복된.."
형사 사건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
즉 운전자가 '무죄' 판결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산타페가
급가속 돼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은,
1심 재판이 6년째 진행되다
지난 1월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달초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도
차량내부의 정확한 운전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과수 조사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사고차량의 운전자 할머니는 인명피해과 관련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최악의 경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난 너무나 마음 아픈 괴로운 사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어쨌든 무죄로 입증이 꼭 되고.."
최근 6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는
201건.
전문가들은 급발진과 같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차량에 추가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
"(브레이크 밟은 시간),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퍼센트가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EDR로 자동차 급발진을 분석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거는 차랑 제조사에서 빼버렸거든요."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과 동일한 자동차로 주행 재연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사고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운전자 할머니는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유족들은 어린아이를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 박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됐던 '차량 결함'이
뒤집힌 겁니다.
하종선 변호사/당시 운전자측 변호인
"1심에서는 변속레버를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움직이도록 하는 브레이크 인톨록 장치가 결여된 것이 설계 결함이다 해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설계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판결이 번복된.."
형사 사건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
즉 운전자가 '무죄' 판결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산타페가
급가속 돼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은,
1심 재판이 6년째 진행되다
지난 1월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달초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도
차량내부의 정확한 운전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과수 조사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사고차량의 운전자 할머니는 인명피해과 관련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최악의 경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난 너무나 마음 아픈 괴로운 사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어쨌든 무죄로 입증이 꼭 되고.."
최근 6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는
201건.
전문가들은 급발진과 같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차량에 추가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
"(브레이크 밟은 시간),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퍼센트가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EDR로 자동차 급발진을 분석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거는 차랑 제조사에서 빼버렸거든요."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과 동일한 자동차로 주행 재연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사고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