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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낙산 땅 꺼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양양군
2022.12.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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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6
양양군의회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낙산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사고 발생 전부터 문제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 사이에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사와 양양군 사이에
보고 체계가 미흡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현재 양양군 조례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어,
해안가 등 현장 여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없다며,
현장 여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건축 지하 구조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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