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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2-14
지난 1966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남성이
재심을 거친 끝에
5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965년 석공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박 모 씨가 동료들에게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생활 수준과 노동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남성이
재심을 거친 끝에
5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965년 석공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박 모 씨가 동료들에게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생활 수준과 노동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